김영란법 과연 달라질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과연 사회가 많이 달라질지 의문이 드는군요.,

이 법의 적용대상만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어서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금품 수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우리 사회의 투

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하는데 제발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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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에는 불법 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과 학교 성적 처리, 행정지도 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거나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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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나 향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무에 관련이 없어도 한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당분간은 많은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네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적용이 안됐던 분야가 법 적용을 받게 돼 3·5·10 규정과 상관없이 제재를 받는 항목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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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으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가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로 규정돼 3·5·10 규정과 관련 없이 금품이 오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갈 때 인사치레로 하던 음료수 선물이나 소풍 때 김밥을 싸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니 조심하세요.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헷갈릴 경우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뭐든 정의가 최선이죠 ㅎ 

 

우선 그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됐던 농어촌과 요식업계, 유통업계 등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농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해당 업계들이 침체돼 내수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해당 업종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냐는 중요한 과제가로 떠오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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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진국 사회로 들어설 수 있는 투명사회의 기틀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기위해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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